법령 방위사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43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고합15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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